AED · 안전 ·

AED, 잠가 두면 안 되는 이유 — 2026년 '상시 접근'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지자체 점검 결과

글 강민구 · 웨스트맥 대표

AED, 잠가 두면 안 되는 이유 — 2026년 '상시 접근'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지자체 점검 결과

AED(자동심장충격기)는 있는 것과 꺼낼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건물 안 사무실에 두거나 보관함을 잠가 두면, 밤이나 주말에 쓰러진 사람 옆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이 문제를 법으로 정하려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아직 통과된 법은 아니지만, 지자체와 시설 담당자라면 방향은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상시 접근 + 잠금 금지

① 김남희 의원안 (2025.12.17 발의, 의안번호 2215310) -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에 설치 장소 규정을 신설해, AED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발의 이유로 도난을 우려해 잠금장치나 캐비닛 안에 보관하다 긴급 상황에 쓰지 못한 사례, 일과 후 시설 접근이 막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 2026년 3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② 박용갑 의원안 (2026.9.2 발의) - 같은 방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ED를 상시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보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가 두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법은 AED의 설치·신고·점검·표시 의무는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률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권고하지만, 지침이라 강제력이 약하다는 게 발의 취지입니다.

현장은 어떤가: 점검 결과

점검 결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23개 시·군, AED 설치 479개소) 접근이 어렵거나 상시 개방되지 않은 장소 71개소(14.8%)
보관함이 없거나 잠금장치로 잠긴 곳 231개소(48.2%)
광주광역시 표본점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50개소, 2024.3) 유효기간 경과, 설치 위치 부적정, 안내표지 미설치 등 95건

설치된 AED의 절반 가까이가 필요한 순간에 바로 꺼낼 수 없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류 중인 AED 관련 법안

법안 주요 내용 진행
김남희 의원안 (2025.12) 상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위 상정 후 소위 회부(2026.3)
박용갑 의원안 (2026.9) 상시 접근 장소 설치, 정당한 사유 없는 잠금 금지 발의
임종득 의원안 (2026.1)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를 의무 설치 대상에 추가 발의
박주민 의원안 (2024.8)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문화시설에 의무 구비 보건복지위 소위 회부 후 계류
최민희 의원안 지도 서비스에 AED 위치 표기 발의

참고로 2026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에 관한 것으로, AED 설치 장소와는 별개입니다.

AED 의무 설치를 넓히자는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고,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법이 없어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도 이미 생긴 기준

2025년 창원지방법원은 골프장 AED가 켜지지 않아 이용객이 숨진 사건에서 골프장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응급장비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정리 글 보기)

즉 지금도 "비치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꺼낼 수 있게 두었다"까지 요구받게 됩니다.

지금 점검할 5가지

  1. AED가 야간·주말에 닫히는 실내(사무실, 관리실, 매표소)에만 있지 않은가
  2. 보관함이 열쇠나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열리는가
  3. 건물 밖에서 안내표지로 위치를 찾을 수 있는가
  4. 야외에 둔다면 동결·방수·충격에 대비한 보관함인가
  5. 열어 놓은 대신 도난·훼손·방전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5번이 잠가 두는 진짜 이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어 두면 걱정되고, 잠가 두면 쓸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웨스트맥의 제안: XAFE AED 외부보관함

웨스트맥은 XAFE AED 외부보관함의 공식 대리점입니다(제조 ㈜비브레스트). 실내에 있던 AED를 24시간 꺼낼 수 있는 건물 밖으로 옮기면서, 관리 걱정을 원격 관제로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 야외 설치: 동결 방지 히팅, IP55 방수, IK10 충격 보호
  •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보관함 상태와 이상 알림을 관제 화면에서 확인, 점검 이력 기록
  • 찾기 쉽게: LED 시인성으로 야간에도 위치 확인
  • 공공기관 도입: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지자체 담당자라면 지자체용 제안서, 시설·민간 담당자라면 시설용 안내서를 받아 보세요. 기존 AED의 위치를 알려 주시면 외부 이전 위치와 구성을 무료 설치 상담으로 제안해 드립니다.


※ 이 글은 발의된 법안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으니, 최신 진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 – 김남희 의원안(2215310) · 데일리메디(2026.9.2) · 국민참여입법센터 – 박주민 의원안 · 인사이트(2026.10.2) ·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우리 시설의 AED, 지금 정상일까요? 무료 상담으로 설치 위치·수량과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