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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AED, '비치'만으로는 부족하다 — 2025년 창원지법 판결이 말하는 정상 작동 유지 의무

글 강민구 · 웨스트맥 대표

골프장 AED, '비치'만으로는 부족하다 — 2025년 창원지법 판결이 말하는 정상 작동 유지 의무

골프장에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느냐보다, 그 AED가 지금 켜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창원지방법원 판결이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사건 개요

2025년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6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 티샷 차례를 기다리던 이용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 동반자와 캐디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골프장 직원이 119에 신고하고 비치된 AED를 가져왔지만,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 119 구조대는 신고 후 약 15분 만에 도착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습니다.

유족은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5년 3월 일부 승소한 뒤 4월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판단
근거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AED 등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가 있음
핵심 장비를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
인과관계 AED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결과 골프장 측에 약 1억 4천만원 배상 책임. 다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10%로 제한

책임 비율이 10%로 제한됐는데도 배상액이 1억원을 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AED를 사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왜 '정상 작동'이 어려운가

AED는 평소에 쓸 일이 거의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쓰려는 순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 배터리 방전·교체 주기 경과
  • 전극 패드 유효기간 경과
  • 야외 보관 시 겨울철 저온·여름철 고온·습기로 인한 성능 저하
  • 보관함 파손, 도난, 위치 안내 표지 미비

응급의료법은 AED 의무설치 시설에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이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형태에 따라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 판결은 체육시설법상 안전 주의의무만으로도 운영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월간 점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1. 배터리 상태 표시등이 정상인지 매월 확인하고 기록한다.
  2. 패드 유효기간과 배터리 교체 예정일을 보관함 겉면이나 관리대장에 적어 둔다.
  3. AED가 클럽하우스에만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코스 중간에서 쓰러지면 클럽하우스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곧 골든타임 손실이다.
  4. 야외에 둔다면 동결 방지·방수·충격 보호 기능이 있는 전용 보관함을 쓴다.
  5. 캐디·코스 관리 직원에게 AED 위치와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6. 점검을 사람의 기억에만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웨스트맥의 제안: XAFE 스마트 AED 관제보관함

웨스트맥은 XAFE AED 외부보관함의 공식 대리점입니다(제조 ㈜비브레스트). XAFE는 위 체크리스트의 4번과 6번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보관함입니다.

  •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보관함 상태 확인, 이상 알림, 여러 대 통합 관리
  • 야외 환경 대응: 동결 방지 히팅, IP55 방수, IK10 충격 보호
  • 찾기 쉽게, 지키기 쉽게: LED 시인성, 도난 방지
  • 공공기관 도입: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판결이 요구한 것은 결국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원격 관제 기록은 평소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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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시설의 법적 의무는 관할 보건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데일리안(2025.10.3) · SBS Biz(2025.10.3) 보도,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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