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AED(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느냐보다, 그 AED가 지금 켜지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창원지방법원 판결이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사건 개요
2025년 10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3년 6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 티샷 차례를 기다리던 이용객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 동반자와 캐디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골프장 직원이 119에 신고하고 비치된 AED를 가져왔지만,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 119 구조대는 신고 후 약 15분 만에 도착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습니다.
유족은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5년 3월 일부 승소한 뒤 4월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 쟁점 | 판단 |
|---|---|
| 근거 | 체육시설업자인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이용자 안전을 위해 AED 등 응급장비를 갖출 의무가 있음 |
| 핵심 | 장비를 갖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 |
| 인과관계 | AED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 결과 | 골프장 측에 약 1억 4천만원 배상 책임. 다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고려해 책임 비율은 10%로 제한 |
책임 비율이 10%로 제한됐는데도 배상액이 1억원을 넘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AED를 사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왜 '정상 작동'이 어려운가
AED는 평소에 쓸 일이 거의 없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쓰려는 순간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 배터리 방전·교체 주기 경과
- 전극 패드 유효기간 경과
- 야외 보관 시 겨울철 저온·여름철 고온·습기로 인한 성능 저하
- 보관함 파손, 도난, 위치 안내 표지 미비
응급의료법은 AED 의무설치 시설에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이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시설 형태에 따라 관할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지만, 위 판결은 체육시설법상 안전 주의의무만으로도 운영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무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월간 점검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 배터리 상태 표시등이 정상인지 매월 확인하고 기록한다.
- 패드 유효기간과 배터리 교체 예정일을 보관함 겉면이나 관리대장에 적어 둔다.
- AED가 클럽하우스에만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코스 중간에서 쓰러지면 클럽하우스까지 왕복하는 시간이 곧 골든타임 손실이다.
- 야외에 둔다면 동결 방지·방수·충격 보호 기능이 있는 전용 보관함을 쓴다.
- 캐디·코스 관리 직원에게 AED 위치와 사용법을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 점검을 사람의 기억에만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웨스트맥의 제안: XAFE 스마트 AED 관제보관함
웨스트맥은 XAFE AED 외부보관함의 공식 대리점입니다(제조 ㈜비브레스트). XAFE는 위 체크리스트의 4번과 6번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보관함입니다.
-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보관함 상태 확인, 이상 알림, 여러 대 통합 관리
- 야외 환경 대응: 동결 방지 히팅, IP55 방수, IK10 충격 보호
- 찾기 쉽게, 지키기 쉽게: LED 시인성, 도난 방지
- 공공기관 도입: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으로 수의계약 가능
판결이 요구한 것은 결국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원격 관제 기록은 평소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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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언론에 보도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시설의 법적 의무는 관할 보건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데일리안(2025.10.3) · SBS Biz(2025.10.3) 보도,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